'실화탐사대'가 범죄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이유는?

실화탐사대에서는 범죄자들의 감형을 돕고 있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실화: 피해자 울린 유족구조금

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의 남편이 술집 단골손님인 박재호(가명) 씨에 의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지만, 1심 재판 판결에서 형량이 3년 6개월에 그쳤다. 이는 유족들이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유족들은 유족구조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감형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가 50건이 넘었다.

두 번째 실화: Y자 흉터남,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6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 씨(가명)는 만남 주선 앱에서 자신을 호주에서 온 전문 투자자라고 소개한 정 씨(가명)를 알게 되었다. 정 씨는 가슴팍에 Y자 흉터를 보여주며 강 씨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강 씨는 남편 사망 보험금 등 약 7억 원을 그에게 투자했다. 하지만 정 씨는 돈을 받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가 소유했다는 회사와 담보로 잡은 집 모두가 거짓이었다. 거제에서도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 씨는 회원들에게 Y자 흉터를 보여주며 자신이 호주인이자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