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尹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을 미뤘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되자 여당에서는 기각·각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야당에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제 내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고일이 발표되면 정국은 또 한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밤 11시 방송될 MBC '100분 토론-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에서는 관련 의원들이 토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