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논의된 '윤석열 파면' 시나리오, 한국 사회의 미래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봤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측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승복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가 4일 방송되는 특집 MBC 백분토론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