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중증 외상센터와 尹 탄핵심판에 대한 조명

2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기술 통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84일 만이자, 심리에 착수한 지 73일 만에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담긴 문건과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대화방 같은 물증도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언과 증거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기술'이 과연 통했을지 주목된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와 현실의 괴리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인기로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헌신으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었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0년 사이 35%에서 13.9%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상 전문의 배출은 2011년 86명에서 2020년 6명으로 급감했으며, 수련센터는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중증 환자 의료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응급실은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외상센터의 현실은 붕괴하는 한국 의료 체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